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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사표를 방지할 수 있어 모든 표의 가치가 동등해집니다. 또한 군소정당이 원내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20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군소정당은 사멸 위기에 처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으니 1)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 2)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정부 지지세. 물론 2)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1)을 예상 못했다면 이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 준 정당들은 모두 정치적 식견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진짜 대한민국 의회 역사의 블랙 코미디였다. 이 법이 개정될 것인가? 오히려 거대 양당은 재미를 톡톡히 본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과 같은 양당 체제로 본격 진입하는 것인지.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