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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던 표현은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 대학가가 극도로 보수화되던 시기, 많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노무현 정부 인사의 내로남불을 크게 지탄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도덕성과 논란이면 조금 부패해도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나라에 좋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채 퇴장해야 했으며 이는 그 후 몇년간의 한나라당-새누리당 보수 세력의 독식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기여했다.
현 상황은 어째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하다. 더구나 조국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정행위인 입시, 군대, 취업 비리 중 하나인 '입시 부정'과 관련된 논란에 불을 지피고야 말았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된 그 모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된 뉴스로부터 촉발된 것을 기억해보면, 입시에 모두가 목을 매달고 기회균등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보통인 대한민국에서 이 논란은 보통의 것이 아니다. 이건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려고 해도, 그게 좀체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은 후보자 측도 잘 알고 있을 터.
정부에서 조국 교수님을 임명 후보자에서 낙마시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여 그를 장관직에 앉힌단 말이며, 또 그로부터 시작되는 사법부 개혁의 취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킨단 말인가. 야당(野黨)들로서는 호재를 만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이는 다음에 있을 선거에서 현 여당(與黨)의 약세를 짐작케 해 준다.
정말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주장을 내놓아서는 안 되고, 그 주장을 내놓았다면 굳은 결심과 정신을 가지고 이를 지켜내도록 온 힘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SNS로 (혹은 나처럼 홈페이지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쉽고 간편하게 공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처럼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극기(克己)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반대로 말하면 이전 시대에서는 위선자처럼 살기에 편했다는 말일지도...
그래도 모교의 유명한 (+ 현 정부 들어 잘 나가는) 법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 분을 보노라니 이처럼 별의 별 생각이 다 든다.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