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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기사를 읽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쾅거린 것이 민망함을 감추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대통령과 관련된 추문(醜聞)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데 이것이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대통령은 4년 전 내가 표를 행사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었다. 그러니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주시하며 이 글을 쓴다.
연초 정운호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세(實勢)들의 비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권력 누수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비리로 번졌으며 급기야 최순실이라는 실세 중 실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권력에 빌붙는 사람으로서의 실세가 아니라 대통령을 발 아래 둔 사람으로서의 실세라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 이게 더 놀라운데 ―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및 재계가 굳이 약점 잡힌 것 같지도 않아보이는데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며 순복(順服)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정권 말기의 친인척 비리와 사뭇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대통령이 나라를 홀로 경영하는 사람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구조상 실세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교적 제왕적 대통령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는 맞는 말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을 비롯한 실세에 관련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역사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에 등장한 실세는 차원이 다른 실세이다. 국가 권력의 일부를 사익(私益)을 위해 오용(誤用) 및 남용(濫用)한 것과 국가 권력의 정점을 사익을 위해 사용(使用)한 것에는 준엄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퍼져나가는 의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대통령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권을 모두 챙기면서 대리 통치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공화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봉건 시대 수렴청정도 비록 발을 드리웠을지언정 흑막 뒤에서 은밀히 일을 꾸미는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국가의 기밀로 여겨지는 문서들을 사적으로 확보하여 검토하고 수정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또 만에 하나 가능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라고 쓰지만 가능성은 0 %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및 공개적으로 이뤄저야 할 사안일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혹대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손에서 처리가 되었던 것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대소사 처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 긍정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윗 문단의 앞 두 문장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의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라는 개인에 대해 신뢰를 가졌던 많은 보수층 및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나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2012년 총선 직전 큰 위기 상황에 봉착했던 한나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당 대표색을 빨간색으로 (당시로선) 아주 파격적으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진보 측에서 다룰 만한 어젠다(agenda)들까지도 끌어 들이며 과반(過半)이라는 예상 밖 선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그녀가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후폭풍이 불어닥쳤던 2004년, 한나라당을 잘 경영했던 것 역시 그와 같은 평가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실무 능력이 뛰어난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 당장 직전 대통령이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잘했다고 보기엔 미흡했다. ―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노무현의 후광을 등에 업은 문재인보다는 박정희의 후광을 등에 업은 박근혜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고보니 과연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정치적 감각을 소유한 사람인 것인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유튜브에 보면 그의 말도 안 되는 말실수,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그만의 어법을 모은 영상이 여럿 있는데 처음에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실수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정말 그녀의 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소위 '수첩공주'라고 부르며 멸시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녀는 정말 누군가가 써 준 대본 없이는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고도의 정치적인 감각을 띤 언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당장 그가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창조경제(創造經濟)'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그 자신도 사실 모르지 않는가.
또한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치부 덕분(?)에 설명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국정(國政)과 민심(民心)에 대한 낮은 이해도이다. 윤창중 대변인 사건 이후부터 대통령이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가실 날이 없었는데 이 의뭉스러웠던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착잡하다. 잘 모르니까 밖에서 무슨 말이 들려도 관심이 가지 않을텐데, 이는 야당 및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줄기차게 비난했던 대통령의 불통(不通) 이미지와 합동(合同)이다. 가정하여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이 만일 전부 사실이라면, 박근혜는 박근혜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 모든 정치 이력을 쌓아왔지만 그것을 행한 것은 정작 당신이 아닌 당신 뒤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 정작 자신이 잘 알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를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되먹임(feedback)과정에 필수적인 소통 과정에 관심조차 없고 아예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상사가 시킨 일을 무비판적으로 행하는 중간책임자들이 대체로 자신이 행한 일의 취지와 경과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무능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러니 박근혜의 정치 이력에 대한 호감(好感)을 바탕으로 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윗 문단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일 경우를 가정하여 쓴 것이다.)
길은 하나뿐이다.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올해 전반에 불었던 정재계 비리와 최순실 씨 게이트를 모두 파헤쳐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스스로 국기문란(國紀紊亂)이라고 힐난한 문건 유출을 자행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말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합당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이것은 보수층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친박계의 정치 생명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인데 여기에는 친박의 대상인 대통령도 포함될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 2013년에 페이스북 계정을 한 번 완전 삭제할 당시 굳게 마음 먹었던 것이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정치적인 주장을 자제하자는 것이었다. SNS에서는 효과적으로 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홈페이지에 이 사뭇 위험한 글을 적는 것은 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18대 대선 투표자들 중 51.6%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아무도 내게 강요하지 않은) 책임감 혹은 죄책감의 발로(發露)이다. 부디 읽는 분들의 너그러운 시선을 부탁드린다.]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
제대로 된 사과 및 해명조차 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잉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계의 모습을 보니 화가 치민다. 처음에는 탄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점점 이것은 어떻게든 탄핵소추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되어 가고 있으며, 임기가 1년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보다는 스스로 물러나게 압박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결국 그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려야 할 것 같다. 자책감과 황망함은 매일 갑절이 된다. 내 앞으로 '보수'라고 불리운 그 못된 세력에게 눈길을 절대 비추지 않을 거야... 나야말로 역사의 죄인이다...
박근혜를 찍지도 않았고 이명박때부터 박근혜까지 언론탄압, 민간인사찰, 국정원대선개입, 세월호,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최순실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지켜보고 그 현장에서 싸웠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며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를 비롯한 박근혜를 찍었던 국민부터 심지어 친이계까지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명도 본인이 진정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를 향해 하는 비판의 주장들은 당선되기 전과 세월호가 일어났을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거는 없습니다.
박근혜란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박근혜를 지지하고 그녀의 말을 따라(최순실이나 김기춘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던 사람들을 향해 물타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근혜를 욕하며 본인의 책임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인간다움에 대한 믿음을 깨지곤 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박근혜를 욕하시길래 당신들께서 박근혜 정권을 만들지 않았냐고 하니 '자신들은 빨갱이들 시위하고 그런게 싫었을 뿐이고 이럴 줄은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놀랍게도 68혁명의 독일 젊은이들이 부모세대를 향해 어떻게 야만적인 나치정권을 선거로 찍고 저항하지 않고 부역했냐고 물었을때 들은 답이랑 똑같았죠. 겪하게 표현하자면 이말은 들은 젊은이들이 열받아서 길거리를 때려부수고 불태워서 쟁취한게 나치청산이고 무상등록금을 비롯한 독일의 교육제도이고 이것이 사민당 정권으로 이어져 독일의 복지와 노동환경이 만들어 진겁니다.
지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명박이 깔고 절반의 국민이 동조한 여러 조건과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참극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절반의 국민의 반성이 없으면 다시금 얼마든지 이런 일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단 한명이라도 반성하는 사람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아니면 인간에대한 신뢰를 영원히 잃을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부생에 배움이 미천하고 감정이 복받쳐 글이 두서가 없긴
하지만 반성해주셔서 인간에대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학도님,
논리와 근거는 빈약해도 목소리 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열심히 다른 나라에 반성을 요구하다가도 (예: 일본의 위안부 문제) 정작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 (예: 국군의 베트남전 만행)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곱씹는 반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궈온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굳혀 오셨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온전하게 철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주변 상황과 타협하여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곤 하는데, 하물며 오륙십 이상 되신 어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번 사태로 굉장한 '멘붕'에 빠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살면서 온전한 역사적 반성, 정치적 반성이란 걸 목격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는 분들에게서 하루 아침만에 처절한 항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 사학도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방식은 이 사태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깝게 들리지 않을 방식이긴 하지만, 당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당신들의 자괴감이기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한 책임회피와 비극의 반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대선 때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죠 ― 올해 있을 대선에서는 절대 그런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이 꼭 수백년 전 옛날 이야기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몇 달전의 일도 지난 이야기이자 역사인 것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기 위함 아닐까요. 모쪼록 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법리적으로 탄핵소추와 관련된 것을 잘 아는 것이 아니지만 탄핵이 그리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앞서기에. 그리고 사실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박근혜와 최순실과 관련된 정보들을 더욱 자세히 털어내는 것이 중요할 듯 싶다. 탄핵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속공을 펼쳤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박근혜를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동력이 분산되거나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현재 야당이 취하고 있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지공이 현재로서는 위기에 몰린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을 아주 곤고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